■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 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번 거듭 반복했다시피 청문회 정국, 검수완박 대치 정국과 맞물리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죠. 필리버스터를 마친 형사소송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짧게 간략히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일 처리 전망까지 함께 여쭤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승호]
저는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부터 받지 말고 투쟁을 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 하지만 여전히 희대의 악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 악법을 통과시킨 최종적 책임과 국민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롯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수완박 법안은 보수진보라는 정치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건 기존에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통사건으로 인지했지만 이후에 검찰에서 조직적 범죄로 인지해서 이것을 조주빈 씨를 상당히 큰 형량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보완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단일 동일범죄 내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N번방 사건과 같이 검찰이 확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고 또 고발사건으로 진행된다면 경찰에서 속된 말로 이 사건을 덮어버리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정치인이라고 보고 가장 큰 피해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분들은 국민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고 내일 오전 본회의 개의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시... (중략)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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